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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, 정책실명제 강화로 국민소통 높인다 !

작성자  관리자     조회  192회     작성일  2018-07-27 14:49:06

특허청, 정책실명제 강화로 국민소통 높인다 !
- 특허청, 2018년 정책실명 과제 31건 공개 -

□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 31건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, 추진경과 및 정책담당자 실명 등을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에 공개하면서 2018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□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 또는 시행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?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실시되어 햇수로 6년째 시행중이다.

□ 특허청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*를 실시했고, 대내?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**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정책 6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다.

*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에 국민신청실명제 코너를 만들어 한 달간(3.2~3.30) 국민이 원하는 정부사업 및 정책 공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

** 특허청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교수 등 외부위원과 주무과장 등 내부위원 총 12명이 참석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(’18.4.13)
ㅇ 아울러, 일반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도별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, 정확한 사업명칭을 알지 못해도 정책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카테고리별 머리말 분류**도 할 예정이다.

** (검색 예)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→ (기업지원)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

□ 특허청 강경호 기획조정관은 “올해는 정책실명 과제 공개 시기가 빨라*지고, 정책 검색도 보다 편리해지는 만큼 지식재산 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본다”라고 하면서,

* 정책실명 과제 공개 시기 : (‘16년) 9월 → (’17년) 5월 → (’18년) 4월

ㅇ “특허청은 정책실명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심사?심판 관련 문서에서 담당자 실명 기재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, 올해 강화된 정책실명제의 시행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하였다.

□ 2018년도 특허청 정책실명공개과제는 특허청홈페이지(www.kipo.go.kr)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